[관련뉴스]가족 재산 빼돌려도 처벌…'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BY 관리자2024.07.14 15:05:27
1330

친족간 형벌 면하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헌재 "넓은 친족 관계에 일률적 형 면제 문제"

방송인 박수홍씨 가족 분쟁으로 다시금 주목

"달라진 시대상 반영한 결과…신속히 개정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을 묶어 선고한다.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2024.06.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을 묶어 선고한다.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뉴시스] 이종희 장한지 기자 = 친족간 사기,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에 처벌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71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거 한 집에서 모여 살며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온 가족관계에선 재산범죄에 대해 용서나 화해가 쉬웠지만, 이제 가족들이 따로 살며 개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국가가 개입해 재산범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친족상도례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넓은 범위의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

.

원문보기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7_0002789819

추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