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분쟁 연간 2945건…올해 3000건 돌파 유력
재산싸움 많아지지만, 상속 서비스는 초기단계 그쳐
현재 일부만 상속 서비스 제공…유언신탁 등 확대해야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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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상속 서비스가 중요해진 배경은 초고령화로 인한 상속 분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294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2014년 771건, 2015년 1008건이었고 2020년(2095건)에는 2000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3000건 돌파가 유력하다. 상속 분쟁 중 발생하는 가족 간 민사소송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구조가 초고령화로 진입했다는 점도 상속 분쟁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20.6%를 기록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자 수도 2000년대 연간 24만 명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35만 명 수준까지 도달했으며, 그중 70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의 비중이 78.5%로 압도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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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7031606307377e30fcb1ba8_1/articl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