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法 전국 첫 후견과 신설
2023년 감독 5110건 불구 인력 부족
“양질 서비스 제공 위해 증원 필요”

고령화 등에 따른 후견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서울가정법원에 후견 업무를 전담하는 ‘후견과’가 신설됐다. 전국 법원 중 유일무이하다. 법원 안팎에선 후견 감독 인력 충원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개정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지난 1일 시행돼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에 후견과가 추가되면서 기존의 종합민원실 후견센터가 후견과로 전환됐다.

법원이 감독하는 후견 사건은 매년 누적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5110건에 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후견과 정원은 2명(과장·실무관) 늘어난 26명에 그쳤다. 이 중 후견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은 18명으로, 실제로는 15.5명이 전담한다. 이를 감안하면 1인당 약 329건을 관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친족 후견인들의 경우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고서 제출 등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민원도 많아 후견 감독 담당관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한다.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29514319?OutUrl=naver